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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1 17:28

유엔기후변화협약, 산업국가들에서의 배출 증가 우려


유엔기후변화협약, 산업국가들에서의 배출 증가 우려
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GTB)』 2008-11-19
11월 17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1990~2006년 기간 동안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 현황 데이터(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y data for the period 1990-2006)"가 발표되었다(http://unfccc.int/resource/docs/2008/sbi/eng/12.pdf). 분석을 위해서 2008년도에 41개국이 제출한 국가별 온실가스(GHG, greenhouse gas) 배출 현황이 기본자료로 사용되었다.

1990년과 2006년 사이에 산업국들에서의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1990년대에 중앙유럽과 동유럽이 겪은 경제위기 때문에 발전과 소비가 위축되었던 탓이며, 2000년부터는 전반적으로 배출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Yvo de Boer 사무총장은 "교토의정서의 비준국들의 경우 상황이 조금 달라서, 같은 시기 동안 총 배출이 17%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교토의정서의 비준국들에서 배출이 감축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마찬가지로 이행경제의 흐름 속에서 1990년대에 처하게 된 경제 위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하면서, 2000년부터 이들의 배출 역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들어서 산업국가들에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인 것은 이행기의 경제 상황에 있는 동유럽에서 두드러졌다. 이 지역은 2000년에서 2006년 사이에 7.4%의 증가를 기록했다.

산업국가들에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증가하면서 유엔기후변화회의(UN climate change conference)를 통한 기후변화 부문의 정책 조치에 합의점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Boer 사무총장은 강조했다. 유엔기후변화회의는 12월 1~12일 포즈난(Poznan, 폴란드)에서 열릴 예정이다(http://unfccc.int/meetings/cop_14/items/4481.php). Boer 사무총장은 "국제 사회가 앞두고 있는 기후변화 정책 협상 프로세스는 국제 공동체가 만날 수 있는 가장 복잡한 작업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그렇지만 2009년 코펜하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강력한 국제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포즈난의 유엔기후변화회의가 첫 번째 교섭안(negociation text)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한 포즈난의 유엔기후변화회의는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를 합리적으로 구축하고, 기후변화 피해에 노출된 개발도상국의 지원 프로그램인 적응기금(adaptation fund)을 완전하게 가동시키는 등,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권한을 확장시킬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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