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은 이렇게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이나 일반 국민이 침해당한 권리를 무료로, 가장 빠르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가 있어 행정소송만큼 확실하며 신속합니다.

2. 행정심판의 대상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하는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행정청의 행위라도 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행정기관과 국민간의 임대 계약" 과 같은 경우는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행정청의 행정행위가 아니죠?) 사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3가지예요.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취소심판이 세가지의 행정심판에서 가장 대표적인 심판인데요. 취소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이 제한이 있지만,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잘못된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들이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할 필요없이 가정에서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과까지 받아볼 수 있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도 대폭 개선되어 환영받고 있죠^^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고도 방법을 몰라 고통 받고계시다면 빠르고 간편하고, 게다가 무료인 행정심판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아래 서비스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모든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을 상담하실 수 있는 무료법률구조서비스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무료 법률 구조서비스 대상자>

· 월평균 수입 200만원 이하의 국민
· 농·어민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내 거주 북한 이탈주민
·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건의 피구조자
  (다만, 인지대 등 소송비용에 관한 소송구조결정만을 받은 피구조자는 제외)
· 헌법재판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단에 배치된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헌법소원사건에 한함)
· 영세담배소매인(월평균 담배판매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담배소매인)
·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 월평균 수입 200만원 이하의 국내거주 외국인
 

<사건처리 절차와 소송비용>(무료법률구제대상자는 비용이 면제된답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화해로 끝난 사건은 비용을 받지 않지만 일단 소송에 들어간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이 종료된 후에 공단에서 지출한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의뢰자로부터 상환받는다고해요. 이렇게 상환받은 비용은 다른 분들을 위한 법률구조 사업에 다시 쓰이게 되고요.

그러나 의뢰자는 공단에 상환할 비용을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거쳐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단에서도 의뢰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분할상환하도록 하거나 상환을 면제시켜 주기도 합니다.

 <전국 지부, 출장소 안내>

본부   서울시 서초구 지방법원길 13(서초3동 1703-10)  02-532-0132
서울중앙지부   서울시 서초구 지방법원길 13(서초3동 1703-10)    02-3482-0872
서울동부지부   서울시 광진구 구의로 392(자양동 216-2) 제일빌딩 402호 02-453-5888  02-457-4403
서울남부지부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11(신정동 313-1) 서울남부지검내 02-2648-5966  02-2646-6117
서울북부지부   서울 노원구 공릉1동 661-3 북부포커스빌 2층(우:139-808) 02-972-1765  02-978-4240
서울서부지부   서울시 마포구 마포로 99(공덕동 105-1) 서울서부지검내 02-713-6009  02-713-6039
의정부지부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8 세광빌딩 3층 031-874-0100  031-820-4676
고양출장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백로 2(장항동 885)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031-902-5132 
인천지부   인천시 남구 학익동 278-1 인천지검 2층  032-874-3370  032-874-3374
부천출장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구지길 97(상동 445-2) 인천지검 부천지청 032-325-4500 
수원지부   수원시 팔달구 궁말길 21(원천동 90-14) 미송빌딩 1층 031-213-1331  031-210-4674
성남출장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공원1길 8(단대동 94-3) 신생빌딩 303 031-748-3509 
여주출장소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72-8 동부빌딩 3층  031-883-7630  031-884-7640
평택출장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245-1 수원지검 평택지청내 031-656-9144  031-656-9144
춘천지부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230(효자2동 709-10) 화남빌딩 1층  033-251-8301  033-255-2421
강릉출장소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 138번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1층 033-645-3163  033-645-3163
원주출장소   강원도 원주시 남산길 52(학성1동 1008) 춘천지검 원주지청내 033-748-0763  033-748-0763
속초출장소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280-2 동명빌딩 2층 033-636-8511  033-636-8511
영월출장소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859-24  033-373-1910  033-373-1910
대전지부   대전광역시 서구 법원길22(둔산동 1390) 대전지검내 042-472-9062
홍성출장소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88-2, 3층  041-634-4476  041-634-4476
공주출장소   충남 공주시 봉황로 165(반죽동 226-1), 2층 041-857-6132  041-857-6132
논산출장소   충남 논산군 강경읍 대흥리 44-5, 2층  041-745-4478  041-745-4478
서산출장소   충남 서산시 예천동 600 번지 서산검찰청 종합민원실내 041-667-4054  041-667-4054
천안출장소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3-7 서울빌딩 3층 041-563-6174  041-563-6174
청주지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136(수곡동 82-1), 2층 043-284-7777  043-299-4676
충주출장소   충북 충주시 금능동 700 충주시청 9층  043-854-0402  043-854-0402
제천출장소   충북 제천시 법원로 99(중앙로2가 68-19), 3층 043-646-5011  043-646-5011
영동출장소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78-11, 2층  043-744-9600  043-744-9600
대구지부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45(범어2동 458-2) 대구지검내 1,2층 053-740-3676
안동출장소   경북 안동시 정하동 235-2 대구지검 안동지청내 054-856-2595  054-820-4677
경주출장소   경북 경주시 화랑로 120(동부동 203-1) 대구지검 경주지청내 054-741-6111  054-775-5553
김천출장소   경북 김천시 삼락동 1222 대구지검 김천지청내    054-433-1780  054-433-1780
상주출장소   경북 상주시 만산동 652-2 대구지검 상주지청내   054-535-3277  054-535-3277
의성출장소   경북 의성군 의성읍 중리리 748 대구지검 의성지청내 054-832-5502  054-833-5402
영덕출장소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311 대구지검 영덕지청내 054-734-1745  054-734-1746
포항출장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 768 대구지검 포항지청내    054-251-6111  054-250-4676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501 부산지검내 1층  051-505-1643
부산동부출장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133 부산지검 동부지청내 051-781-0710  051-783-0316
울산지부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635-3 울산지검내  052-257-4676  052-228-4676
창원지부   경남 창원시 대방로1(사파동 1) 창원지검내 055-266-3381  055-239-4676
진주출장소   경남 진주시 상대동 296-100, 2층   055-755-6922  055-760-4676
통영출장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859 창원지검 통영지청내 055-649-1830  055-640-4675
밀양출장소   경남 밀양시 내이동 428 창원지검 밀양지청내  055-356-5131  055-350-4674
거창출장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11 창원지검 거창지청내    055-942-8436  055-949-4674
광주지부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303(지산2동 342-1) 광주지검내 2층 062-224-7806
목포출장소   전남 목포시 용해동 818 광주지검 목포지청내 061-277-2002  061-277-2025
장흥출장소   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동리 88 광주지검 장흥지청내  061-863-8856  061-863-1522
순천출장소   전남 순천시 왕지동 산151-7 광주지검 순천지청내  061-725-6539  061-723-6539
해남출장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390 광주지검 해남지청내 061-536-9945  061-536-9954
전주지부   전주시 덕진구 가인길 75(덕진동1가 1407-1) 동승빌딩 403호  063-251-4033  063-259-4676
군산출장소   전북 군산시 조촌동 880 전주지검 군산지청내   063-452-6696  063-452-6696
정읍출장소   전북 정읍시 수성동 609-7 전주지검 정읍지청내  063-533-9644  063-533-9644
남원출장소   전북 남원시 하정동 10-4, 2층  063-626-5789  063-626-5789
제주지부   제주시 법원로 1(이도2동 950-1) 제주지검내 064-753-9954  064-753-9955

*상담 시간*

평 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서울중앙지부는 오후 8시까지, 동절기 오후 7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
(서울중앙지부는 오후 3시까지,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은 휴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서울중앙지부만 실시)

홈페이지 : 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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