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기후변화협약 '발리 로드맵' 채택
12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폐막된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Post-2012 기후변화 협상의 기본방향 및 일정을 담은 ‘발리 로드맵’이 채택되었다.
이로써, 오는 2012년 이후에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방안을 향후 2년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이는 곧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쉽 체제가 구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리 로드맵’에 의하면 선진국은 “측정, 보고, 검증 가능한 감축공약/행동(정량적 목표설정 포함)”을 하여야 하고, 자국의 실정을 고려하여 선진국간 교토의정서에 상응하는 노력(미국이 교토의정서 의무감축 국가와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을 해야 한다.
아울러 개도국은 기술, 재정 및 능력형성 지원에 의한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측정, 보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국내적으로 적정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되어 있다.
교토의정서상의 부속서 Ⅰ국가의 추가공약과 관련해서는 ‘08년에는 감축수단과 감축목표 범위를 분석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09년에는 추가 감축공약 및 공약기간을 합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밖에도 발리 회의의 또 다른 가시적 성과물로는 적응기금 운영체계 마련, 기술이전을 위한 재정지원체계 검토방안 마련, 개도국의 산림전용 방지 및 보전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 마련 등 개도국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한편, 이번 발리 로드맵은 회의 내내 주요 쟁점에 대한 선·개도국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난항을 거듭했지만, 회기를 하루 연장하면서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강력한 협상타결 촉구와 발리회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열망으로 인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이번 발리 로드맵의 채택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논의가 국내·외적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므로, 정부는 향후 2년간의 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지구환경담당관실, 02-2110-6560
 
게시일 2007-12-17 15:1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