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장 진출위한 경쟁력 확보 시급

美 ‘컨’화물 100% 사전검색 의무화

중국과 미국의 해운정책 동향이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중국은 최근 5대 국영선사를 통합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은 자국으로 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100% 사전 검색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책동향연구실 최재선 연구위원은 21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지난해 12월부터 국유기업에 대한 통합과 구조조정 작업을 본격으로 추진하여 올해 초부터 해운분야 5대국영선사의 개별적 통합작업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M&A를 통한 국적선사의 대형화와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5대 국영선사는 원양 컨테이너 화물 운송을 주로 하는 코스코그룹과 차이나쉬핑그룹, 내륙수로 운송에 주력하는 창항해운그룹, 선박금융과 항만개발, 원양 석유운송을 전담하는 차이나 머천츠 그룹, 복합운송기업인 시노트랜스 등이다.

최재선 연구위원은 “5대 국영선사의 통합작업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창항 그룹과 시노트랜스의 통합 ▲차이나 쉬핑과 창항 그룹의 통합 ▲코스코와 시노트랜스의 통합 ▲국영선의 기능별 통합으로 벌크화물 운송은 코스코에, 원유수송은 차이나 쉬핑에 몰아준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 연구위원은 중국이 연안과 아시아역내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창항그룹과 시노트랜스의 통합이 올해 10월경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나머지 통합작업은 2010년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들 5대 국영선사는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본금을 확충하고, 선대규모를 계속 늘리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코 홀딩스는 지난 6월말 A주 상장을 통해 2억 달러(15억 위안)의 재원을 확보하고, 모 그룹의 벌크선 사업부문을 인수하기로 했으며, 차이나 쉬핑도 15억 위안 상당의 신주 발행을 통해 컨테이너 선박 등을 신조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7월말 현재 5대 국영선사 산하의 7개 해운 상장기업 중 4개 기업이 총 120억 위안(310만DWT)에 달하는 벌크선 신조와 발주계획을 발표하고, 차이나 쉬핑도 지난 8월 10일 13억 6000만 달러를 투입하여 우리나라 삼성중공업에 1만 3296TEU급 컨테이너선 8척을 신조 발주했다.

중국의 국영선사 통합작업은 해운기업의 덩치를 키워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으로 전략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재선 연구위원은 “중국의 5대 국영선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통합되더라도 거대한 해운 ‘항공모함’ 기업이 탄생하게 되어 세계 해운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국적 선사의 대형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근해 선사의 경우 글로벌 선사의 아시아 역내 서비스 확충과 운임 회복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을 마친 중국 선사까지 가세한다면 근해항로에서 글로벌 선사와 중국선사, 우리나라 선사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근해선사는 전략적 제휴와 선박 Pooling 제도 강화 등을 통해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신 시장 개척과 화주 밀착형 특화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특히 유럽과 미주물량 증가에 따른 대규모의 선박이 증가하고, 1만TEU이상이 100척 이상 발주된 상태에서 대형선사만이 시장에서 서비스를 향상시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으로 근해선사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美 ‘컨’화물 사전검색 의무화 시행

부시 미 대통령이 지난 8월 3일 컨테이너 화물에 100% 사전 검색을 의무화하는 법률에 최종 서명했다. 이는 미국이 자국의 ‘물류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 수단을 동원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KMI 최재선 연구위원은 “이 법률은 제정 이후 5년 이내에 외국항만에서 사전 검색을 의무화하고, 사전 검색이 이뤄지지 않은 컨테이너 화물(환적화물 포함)은 미국으로 반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여객기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도 3년 이내에 100% 검색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법안이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해가 반영된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로 평가하며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다.

또 이 같은 검색 장비는 미국의 SAIC 등 극히 일부 업체만이 상용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대당 시판 가격도 설치비용 등을 고려할 때 50억원이 넘어 각 항만에 설치하는 경우 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드류리 컨설팅에 따르면 컨테이너 화물 1개당 검색비용은 대략 30~50달러 정도로 추정되며, 미국으로 컨테이너를 연간 180만TEU를 운송하는 유럽선박의 경우 검색비용으로 해마다 9000만 달러를 쏟아 부어야 한다. 연안 1370만TEU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아시아 지역은 해마다 6억 8000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컨테이너 보안협정(CSI)을 체결하고 지난 2003년부터 부산항에서 미국 수출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사전 검색제도를 시행하고 오는 11월부터 부산항 감만 터미널에서 100% 검색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12년 7월부터 미국 수출 화물에 대해 전면적으로 전수 검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재선 연구위원은 “물류보안제도가 글로벌 메가 트렌드로 정착되고 있어 다른 나라보다 빨리 완벽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물류경쟁력에 도움이 되고,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앞으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 공조체제를 구축하면서 100% 검색조항을 개정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검색제도 시행에 대한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