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협약

제정목적

규제  대상

규제  내용

관련  산업

비고

런던해양오염방지협약(LDC)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목적

방사성  폐 기물 등의 해양투기금지 물질

수은, 카드뮴, 폐플라스틱, 고준위 방사성물질의 해양투기 금지

원자력,  제조업,  화공,의약, 해운업

1972. 12채택              1975. 8 발효

(한국 : 93년 가입)

바젤 협약

유해폐기물의 국경 간 이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함

의료용 폐기물, 염료 및 도로폐기물, 중금속 등

폭발성, 인화성, 중독성 등 13개 유해적 특성을 가진 폐기물 47종에 대한 국가간 이동금지(교역금지) 유해폐기물의 국경 이동시 통과국과 수입국 사전통고 및 동의 의무화, 비가입국과의 무역은 원칙적 금지

화공업,  각종제조업, 농약 의약업, 운수업

1989. 3 채택

 1992. 5발효

(한국 : 1995년 가입

기후 변화 협약

온실가스(이산화탄소,메탄, CFC, 질소산화물)로 인 한 지구온난화, 기상이변, 지구사막화, 극지방의 해빙, 해수면 상승 및 생태계 의 파괴 방지를 위한 협약

이산화탄소, CFC, 메탄, 질소화합물 등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질소 화 합물 등) 배출 및 흡수에 관한 국가통계 작성과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가 정책의 수립 및 공표의무 준수, 2005년까지 CO2배출량을 1988년 수준에서 20%를 감축

에너지  생산. 이용  산업, 각종  제조업, 수송.교통 산업

1992. 5 채택

1993. 3.발효

(한국 : 1993년 가입)

몬트리올  의정서 및  개정  의정서

CFC 및 HALON의 유해물질 방출에 따른 오존층 파괴방지

CFC, 할론,                     사염화탄소,메틸클로르포름, HCFC  등

오존층파괴물질(95종)의 생산 및 사용 규제, 수출입규제

HALON은 1994년, CFC는 1996년부터 사용금지2000년에는 전면 규제

냉동, 냉장,  자동차,항공기, 전자, 반도체, 발포, 정밀기 계,소화기

1989. 1 발효

1994 개정 (한국 : 1992년   가입)

생물  다양성  협약

인구증가 및 인간의 개발행위로 인한 생물종의 멸종 방지, 유전자의 적절한 접근 및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평한 분배

지역종, 멸종위기종, 야생종, 이동종

사회, 문화, 경제 혹은 과학적 가치가 있거나 생태계 작용에 관련이 있는 지역종, 멸종위기종, 야생종, 이동종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조치 강구

의약업,농업,  임업 생명공학    이용 산업

,

1992. 5 채택

1993. 12 발효 (한국 : 1994년 가입)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 물의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포획 채취금지와 이의 상거래 규제 규제

코뿔소, 사향노루,코끼리, 곰 등 500여 멸종위기에        처한동식물

관련 동식물수출입의 사전 허가제

한약재,  수산업, 피혁업

1972. 12 채택

1975. 8 발효

(한국 : 93년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