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 http://radar.ndsl.kr/tre_ViewPop.do?ct=TREND&lp=SI&cn=GTB2008070248

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GTB)』 2008-07-09

유럽연합 의회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유럽의 이산화탄소 배출교역계획(Emissions Trading Scheme, ETS)에 항공분야를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의회는 2012년부터 이 계획에 항공산업을 포함하게 되며 유럽연합과 비유럽연합의 항공사가 그 대상이 된다. 유엔의 교토의정서에 의하면 유럽연합은 2012년까지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를 8%까지 줄여야 한다. 항공사들은 2005년을 기준으로 시행 첫 해에 배출량을 3%까지 줄여야 하며 2013년 이후부터 5%까지 줄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27개 회원국에 의해 비준될 것이다.

ETS에 포함되는 산업체들은 탄소를 대기 중에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항공사들은 이들이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의 15%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나머지는 무상으로 배당될 것이다. 항공산업은 현재 유럽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1990년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87% 증가했다. 이번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탄소배출량 허가를 위한 경매에서 얻어지는 수입은 기금으로 사용될 것이다. 이 기금은 지구온난화의 해결책 개발과 청정 비행기에 대한 연구, 개발도상국에서의 열대림 훼손반대 조치, 저탄소배출 교통개발에 쓰여질 것이다. 이 프레임워크 안에서 회원국가들은 어떻게 수입금을 배당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당국자들과 미국의 항공사들은 ETS를 항공분야에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비판하고 있으며 이들은 유럽연합은 항공사에 대해 ETS 법안에 영향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유럽연합은 전세계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공분야를 포함시키는 패키지를 가지고 협상을 수행한 독일의 유럽연합의원인 피터 리세(Peter Liese)는 “물론 전세계적인 합의는 최종적인 목표이다. 하지만 제 3국의 비행기가 유럽을 떠나고 도착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다. 철강산업과 같은 다른 산업체들도 이와 비슷한 처지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TS는 2005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방안은 유럽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40%를 차지하는 주요 에너지 및 산업체에 적용되었다. 항공분야를 포함하는 방안에서 제외되는 것은 5.7톤 미만의 경비행기, 유엔이 허가한 인도적 사업과 관련된 비행, 산불진화비행기와 다른 비상비행, 경찰, 세관 및 군사비행, 연구용 비행과 소형 저탄소배출항공사의 비행기 등이다. 이번 법안은 독일의 국적 항공사인 루프트한자의 비판을 받고 있다. 루프트한자의 대변인은 ETS가 “생태학적으로 비생산적이고 경제적으로 해로운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 계획으로 인해 2020년까지 비행기표 가격이 4.6에서 39.6유로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