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해 탄소배출 상한선을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탄소배출상한 거래제도(CAT, Cap and trade) 도입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교토의정서의 적극적 지지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에서 일본 경제 불황 타계를 위해 조약 내 자국 의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으며 일본 산업계에서도 탄소 배출 쿼터의 불공정 할당과 경제 성장 저해를 주장하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에 일본정부는 탄소 배출감소를 기업의 자발적인 의지로만 맡겨둔 채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월초 Yvo de Boer UN기후 담당관이 온실가스배출 상한제도(Caps on Greenhouse Gas Emission)를 논의하기 위해 도쿄를 방문한 자리에서 “모든 선진국이 교토의정서 의무를 지키기위해 노력하고 CAT제도 도입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일본에서는 다수의 기업들의 반대가 너무 심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올 7월 일본 도야코에서 열릴 G8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이 국제적 환경문제 개입 강화와 기후 온난화에 관한 국제적 리더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CAT를 도입하고 일본 산업계의 양보를 받아낸 것으로 보인다.

최근 Yasuo Fukuda 일본총리는 “CAT를 정착시키기 위한 환경 패널을 만들 계획임”을 밝혔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Japan Business Federation) 회장인 Fujio Mitarai는 “일본 정부가 도야코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제적인 흐름에 순응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2012년 종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협약에 세계 각국이 동의할 경우 CAT제도를 빠르면 2013년까지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U는 이미 철강 및 발전 산업 등에 배출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검토 중이다.

향후 미국의 유사제도 도입결정에 따라 다른 선진국들의 CAT 도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일본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TEN http://www.ten-info.com/tei/dir_view.asp?dir=5&site=on&num=983